최근 국내 신동업계는 급격하게 변화된 경영환경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재, 수요시장, 제도적인 문제 등 수많은 현안들이 업계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국내 신동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해봤다.<편집자 주>

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법 위생안전기준 개정

밀어붙이기식 환경규제, 업계 부담만 가중

개정된 환경부의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이 시행되고 있지만 논란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경부와 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됐던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부의 강제인증제 때문이다. 수도용 자재로 사용되는 모든 소재들은 개정된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에 의해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야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소재들이 KS인증을 획득해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동 및 동합금관을 비롯해 스테인리스 강관 등 현재 수도용 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소재들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는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새로운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은 비용부담만을 남기게 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법 위생안전기준 개정 초기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고 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관 업계, 효율적 인증제 요구> = 환경부는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의 개정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정안으로 인해 동관 업계와의 마찰을 빚어왔고 추가적인 세부규정 등을 통해 동관은 종전과 같이 아무런 문제없이 그대로 사용할 있게 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개정된 위생안전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고 개정된 수도법 위생안전기준과 세부 규칙 등에 인증 절차가 추가되면서 관련 업체들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기술표준원의 KS 규정과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KS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환경부의 수도법 관련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에는 비용과 시간 등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도용 자재로 동관을 사용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적으로 업계에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인증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KS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된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려면 환경부에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같은 제품에 대해 2번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비용, 시간의 부담까지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중복 인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분명히 KS라는 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인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KS인증은 임의 인증이다. 업체들이 필요시 인증을 획득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KS 인증을 받지 않고 수도용 자재로 공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해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KS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강제 인증인 환경부의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이 모든 업체들의 지적이다.
또 시험 항목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16개 항목의 검사를 통과해야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항목까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관과 관련된 항목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해도 되는 검사까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인증과 관련 환경부에 KS 규정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원자재의 급격한 변동과 경기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인증과 관련된 절차를 통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롭게 시행되는 것인 만큼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보다 효율적인 적용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의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차라리 선진국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더 현실적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현 용출 수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대폭 강화했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높은 기준은 무역상의 기술 장벽 문제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선진국에서는 동(Copper)의 위생성을 재조명하면서 동의 적용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국내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은 선진국의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고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 위생안전을 위해 마련된 기준이 Cu 이온 규제 강화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동의 위생성과 친환경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취지 자체에 역행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오히려 동의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Ⅱ.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필요

국내 동스크랩 가공 산업 취약, “육성 시급”

국내 신동제품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자재 확보 문제는 지난 수년간 고민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특히 ‘스크랩’은 리사이클링이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할 원자재로 보다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자재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신동산업의 주 원자재인 ‘동 스크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스크랩 가공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동 스크랩 시장은 공급부족 심화, 가격 급등 등에 따라 여러 차례 대란을 겪었고 앞으로도 언제라도 대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신동산업은 원자재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글로벌화 돼가고 있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동 스크랩을 비롯한 원자재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신동업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동 스크랩 가공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정부 및 업계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동 스크랩 가공산업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공 업체들이 인력난과 채산성 문제 등으로 사업을 접었거나 설비 가동을 포기한 상태로 가공산업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스크랩중 동을 함유하고 있고 회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출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자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그동안 수출된 동 스크랩의 상당부분이 가공 과정을 거치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 스크랩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동이 몇 퍼센트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공을 할지 수출을 할지 분류가 됐는데 최근에는 국내 가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자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내 동 스크랩 가공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동 스크랩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원의 종속화가 확대될 것이고 이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도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스크랩 보다는 재생이라는 측면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생산업의 육성을 통해 고가의 희유금속들을 회수하는 사업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크랩 산업의 육성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내 동 생산 및 소비량은 세계 상위 수준에 올라서 있지만 연간 발생량이 몇톤이고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스크랩 가공 산업은 뒤떨어져 있다.
점점 더 원자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선진국들도 효율적인 스크랩 리사이클링을 위해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동 스크랩 산업의 육성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